[Metro]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 1000명 적발

경기도 내에서 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가짜수급자 1000여가구가 적발됐다.

도는 21일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김포시 162가구, 하남시 149가구, 안산시 112가구, 수원시 83가구 등 모두 1116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004년 54건,2005년 94건,2006년 198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바우처사업,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이 크게 늘면서 일선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자동차, 세금, 금리, 연금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9만 1000명, 시설수급자 1만명, 특례수급자 6000명 등 20만 7000명(11만 7000가구)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가구별로 최저 38만원에서 최고 100여만원이 지원된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