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수사 확대

총선 종료 11일째인 20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가 63명으로 늘어나는 등 검찰의 총선사범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선거 당일인 지난 9일에는 37명, 지난 14일에는 46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고 발표한 데 비하면 입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혹과 관련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한정 창조한국당 당선자의 사법처리, 뉴타운 공약 관련 고소·고발 등과 맞물려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어제까지 18대 총선 당선자 299명 가운데 63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뉴타운 공약 관련 고발 움직임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소·고발 및 인지 수사로 당선자 입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 입건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37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12명, 기타 11명, 불법선전 사범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대상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이 오갔는지,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는지, 주가조작을 통한 수백억원대의 부당 차익을 봤는지 등 다양하다. 전체 입건 1030명의 유형에선 금품사범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41.7%), 금품(25.1%), 거짓말(19.5%), 불법선전(13.7%) 등의 순이었다. 전체 구속 39명 가운데 34명이 금품사범에 몰려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1일까지 접수된 당선·선거무효소송은 2건이다. 여기다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당선자를 대상으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17대 전체 총선 사범 2414명 가운데 742명(30%)이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됐던 반면,18대 총선 사범 1030명 가운데 97명(9%)이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됐다.93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17대에는 당내 경선이 일찌감치 있어 1∼2월부터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18대에는 공천이 늦게 되는 바람에 선거에 임박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17대 때는 당선자 구속이 3명에 불과했고 모두 지역구 당선자였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비례대표 쪽으로 수사가 집중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영장 청구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구속 당선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