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삼성 특검’ 이후… 전문가 입장

삼성 금융지주사 설립 ‘길은 열렸지만’

삼성의 불법 경영승계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특검)의 발표를 계기로 삼성의 금융지주사 추진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삼성의 불법 경영승계 과정에 계열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는 등 금융사의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 방침으로 삼성이 금융계열사를 고리로 제조업체 등을 한데 묶는 금융(보험)지주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이번 특검 발표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의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투신운용 등이며, 삼성생명은 상장사인 삼성화재·카드·증권의 대주주다. 반면 삼성카드는 삼성 지배구조의 핵인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소유,1대주주다.

●병주고 약준 특검

특검팀은 삼성화재가 계약자에게 줄 미지급보험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접대성 경비로 썼다는 입장이다. 미지급보험금이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줄 차량 렌트 비용이나 사고로 차값이 떨어진 것을 보상하는 돈이며, 건당 3만∼5만원가량 된다. 특검이 밝힌 비자금 규모는 9억 8000만원이다.‘재무책임자가 부하들을 시켜 미지급보험금을 지점에 내려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는 발표는 보험사로서 삼성화재가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음을 의미한다.

특검은 또 이건희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 16.2%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지분 4.54%와 합치면 20.74%로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지분 19.34%를 가진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되는데 걸림돌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내부통제·금융감독당국은 어디 있었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은 1999년부터였다. 당시 최고경영자는 이 회장과 친인척에 관계에 있는 이종기 대표이사 부회장이었고, 감사는 이석진 전 감사원 국장과 내부 출신의 석진홍씨 두명이었다. 이번에 기소된 황태선 현 사장은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었다. 당시 지배구조로 볼 때 황 사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2006년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2003년까지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었다. 따라서 이번 특검 발표는 삼성화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밝혀진 차명계좌 대부분은 삼성증권에서 개설됐다. 삼성증권도 내부통제나 금융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사의 준법감시인은 “삼성화재나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들이 해당 사항을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몰랐다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알았다면 범법을 눈감아 준 셈이다.

●결국 경영진 의지가 중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현재 소유구조에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작동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제조와 금융을 분리하거나 제조업에 대한 이 회장 일가 소유 지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