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 남북 연락사무소 성사될까

北측과 사전교감등 진정성이 관건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한국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북측에 실질적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온 만큼 갑자기 나온 제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돼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북측과 사전 교감 없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한 것은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대화를 하자는 뜻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순항하면서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제안했으나 북측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북측은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남북간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연락사무소 설치가 체제에 미칠 영향이나 사무소 인력, 운영, 감독 문제 등을 민감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회담이 완전히 정례화되고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회담 채널을 상설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남측 새 정부와 북측간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북자세와 정책노선은 소극적이면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적극적이고 고차원적 제안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