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은 ‘탄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동의를 가로막아온 최대 ‘장애물’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미 의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토대가 마련됐다.

쇠고기 문제 해결 전에는 비준동의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미 의회로서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졌다. 미 행정부로서도 쇠고기 문제라는 큰 부담을 덜게 돼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 개시를 위한 의회와의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민주당에서 쇠고기 문제 이외에 자동차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도 이같은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어 분위기는 비준에 유리한 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 정부와 18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이 미 의회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과 농업·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의 주 정부들도 한·미 FTA의 연내 비준동의를 위한 대의회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의회의 동의없이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의회와 행정부가 최악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FTA를 정치 이슈화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미 FTA의 비준동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마당에 무조건 버틸 경우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FTA 비준동의에 대한 명분을 쌓고 실리를 챙기기 위해 행정부와 무역조정지원법(TAA) 개정 협상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