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吳시장에게 방조책임 물을 것”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7일 ‘뉴타운 공약(空約)’ 논란과 관련,“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이런(뉴타운 개발) 약속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시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뉴타운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들도 고발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대표는 검찰 출신임에도 뉴타운 문제를 물타기식으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뉴타운을 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아니다.‘오세훈 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약속받았다.’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외환시장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투기꾼은 시장에서 응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1000원대가 적정 환율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지금은 법인세를 낮출 때가 아니다.”면서 “일률적으로 낮추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0.1% 대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