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자본축적 둔화 탓 생산성 향상 제도개혁 필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과거 과도하게 높았던 자본축적의 둔화 때문이고,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본축적을 무리하게 늘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회계 분석을 한 결과 자본투입 증가율이 경제위기 이전인 1991∼1995년 연평균 11.6%에서 2001∼2005년 4.7%로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하는 기법이다. 노동투입 증가율도 1991∼1995년 연평균 4.2%에서 2001∼2005년 연평균 1.3%로 하락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1991∼1995년 연평균 0.8%에서 2001∼2005년 연평균 2.0%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개혁조치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인 만큼,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개혁조치의 전반적 방향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본 축적 속도를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투자확대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전반적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본축적이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