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은행 ‘환율 맞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돌입한 듯하다. 강 장관은 16일 은행 등 외환시장 참여자를 향해 ‘사기꾼’,‘사기세력’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원·달러 환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일국의 장관이 오히려 외환시장에 노이즈(잡음)를 만들고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판한 뒤 “2∼3년간 환율 하락기에 환헤지 상품으로 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준 은행을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강 장관도 ‘강 주사’,‘강 과장’ 수준”이라고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강 장관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6원이 급등한 995.50원까지 치솟으며 네자리 숫자로 근접했다. 하지만 이날 종가는 전날보다 2.60원 오른 989.50원으로 마감됐다.

●강 장관, 환율 하락 용서 못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강 장관은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앞으로 경상수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지표로 할 것”이라면서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서비스수지와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하며 “(은행들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2∼3년까지 환율이 절상될 거다.’라며 환율 헤징을 권유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역송금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은행들이 비난받을 대목이 없지 않다. 지난해 9월 원·달러 환율이 900.70원까지 하락하자 은행들은 800원대 중반까지 추락한다며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상품을 대량 판매했다. 지난 1월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은행이 245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과도하게 선물환 매도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시장 참가자는 “지난해 말쯤 환헤지를 과도하게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피해본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은행들을 사기꾼 집단으로 몰면서 금융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다고 하니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1달러당 1000원 이상은 용인하면서 그 이하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부터가 이미 ‘사기꾼’을 양산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상수지 위한 환율상승은 위험”

외환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서비스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등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율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상수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정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70억∼1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와 반대로 환율 상승이 물가상승을 가속화해 내수가 위축되는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환율이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상승을 용인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곤혹스럽게 된다.

지난 3월 수입물가는 28.0% 상승했지만 환율상승분을 제거할 경우 21.0%로 상승률이 7%포인트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환율은 970∼980원대에서, 소비자물가도 일정 수준에서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