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우회수출 금지” 中 식량통제 가세

지구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식량 위기에 대해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6일 곡물의 홍콩 우회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쌀 수출 통제에 나선 태국,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이집트에 이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식량 부족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터넷사이트 동방망(東方網)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륙의 수출업자들이 홍콩으로 곡물을 수출할 때 해당 지역을 홍콩으로 한정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도 “이는 중국인들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84개 곡류에 부과했던 수출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철폐했다.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최고 25%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더불어 밀가루, 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수지도 지난 1∼2월 20억 6000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식량위기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폭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세계화가 식량위기 해소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제연구기구의 보고서가 15일 나왔다.

‘개발을 위한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 보고서는 “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됨으로써 식량 안보 및 빈곤 퇴치, 환경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찬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