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소 연령제한’ 양보할 듯

쇠고기협상 이르면 17일 타결

LA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가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은 16일 나흘째 협상을 끝낸 뒤 “(협상이)8부 능선 정도까지 진행됐다.”며 “17일 양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타협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진전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의견 절충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넓혀 주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미국측은 동물사료 강화 조치 실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조건과 연계한 우리측의 연령제한 폐지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이력추적제 개선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내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