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뻥튀기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을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뻥튀기’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는 용역의뢰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가 1조 3000억원인 것으로 산출되자 이를 폐기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던 계산 방식을 동원해 4조원으로 뻥튀기했다는 것이다.1조 3000억원이라는 효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빼면 3000억원에 불과한 데도 감소분은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날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4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됐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과도한 조성원가 및 분양가로 기업 유치와 주택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토지보상이 이미 78.1%나 이뤄진 점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주민들의 기대감 등을 내세워 혁신도시 건설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볼모로 현상금까지 내걸고 다그쳤던 혁신도시 건설이 ‘말뚝박기’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실이 확인된 이상,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5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맞춰 혁신도시의 울타리도 허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에 따라 일정이 재조정돼야 한다. 특히 엄청난 자원 낭비와 갈등을 초래한 뻥튀기 보고서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수량적’ 균형에 맞춘 국토 정책을 특화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