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 성장 난망… 추경예산 곧 논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을 합쳐 이른바 ‘메가뱅크’로 만드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는 경쟁력을 감안해 완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 이후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1·4분기 우리 경제는 5%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미국 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로 6%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서민생활의 주름을 최소화하겠다.”면서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세계잉여금 15조 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금 등을 뺀 4조 9000억원의 처리 방향이 논의된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 부담하고 있다.”면서 “면세점을 낮추기보다는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소득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방침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강 장관은 “축구에서 센터 포워드를 놓아두고 수비수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메가뱅크가 아닌 ‘챔피언 뱅크’의 아이디어를 들었다.”면서 “꼭 산업은행을 챔피온 뱅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어디든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메가뱅크 방안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위원회도 메가뱅크를 포함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사표와 관련해 “정무직은 대통령과 철학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면서 “재신임 정도의 절차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