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틀 속 韓·美·日 공조 시험대
●한국,6자회담 역할 강화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공통 의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새 정부 외교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하기 위한 방안들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 정상은 북·미간 최근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핵신고 및 테러지원국 해제 절충안이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그동안 한·미 동맹의 악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북핵 및 대북정책 엇박자를 조율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계속 제기돼 온 미사일방어(MD)체제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등은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8월 이후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북핵문제를 진전시킬 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로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 공동 현안으로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긴밀한 한·미 공조가 예상된다.”며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추진하되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인 만큼, 한·미 및 한·일 공조를 통해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이에 맞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미 이후 대북정책 구체화해야
이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개방·3000’에 대해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대북정책 이행 방안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가 풀리더라도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의 총선 결과 및 한·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일방주의적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북한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제 조건인 비핵화를 단계별로 나눠 남측이 할 수 있는 정책과 미뤄야 할 정책을 구분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