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부터 美·日 순방] 美日 전문가 4인 분석·제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친선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북핵·한미동맹의 미래, 경제협력 등 폭넓게 의견을 나누겠지만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합의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FTA 공동전략 모색해야”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는 데 주력할 것이며 서로 관심사항을 확인·조율해 향후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비준을 위해 공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자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군사적 기여가 아닌 평화유지활동이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인도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미국도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성과에 욕심 부려선 안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상호 연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한·미 FTA 의회 비준이 현재는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에서 먼저 비준된다면 미 의회에서도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아프간 재파병 등 민감한 문제들을 첫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려 해서는 안 된다.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국 정상 모두 종교적 신심이 강한 것이 개인적 친분을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방일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새로운 신뢰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간의 안보에 대한 심리적 괴리를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의미”



신뢰 관계 회복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상호 유기적인 보완 관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신뢰·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방일은 실질적인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서는 조만간 본교섭을 위한 실무교섭에 들어가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낙관만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일본측에 요청한 부품·소재 분야 협조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한국의 노동 환경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까닭에서다. 이 대통령이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인식에서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6자회담의 속도에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치시다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아프간 재파병 요구 거셀듯”



한·미 동맹에 사실상 새로운 시작은 없다. 공조 체제는 충분히 갖춰졌다.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엇박자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라크 파병 등 시끄러웠지만 사실상 미국 측의 바람대로 이뤄졌다. 다만 한국이 ‘자주’를 강조하는 바람에 심리적인 괴리는 생겼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괴리를 좁힐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동맹 강화의 표시로 아프간 재파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