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그린벨트’ 모두 空約으로

정부가 ‘4·9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무분별한 공약을 먼저 타깃으로 했다. 총선이 끝나면서 특히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상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세훈시장 “강북 집값 들썩이는 한 추가지정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주는 시점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이 가시화됐을 때 4차의 지정이나 기존 뉴타운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 논란은)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말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지역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뉴타운의 추가 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보완을 통해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 26곳의 뉴타운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이 주로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1개 자치구에 1∼2개 이상 지정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4·9총선에서 후보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건 지역은 모두 29곳에 이르고 있다. 후보들은 “오 시장을 만나 뉴타운 지정을 약속 받았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김경운기자



■ 국토부 “확정된 것만 추진… 더 해제할 계획 없다”



일부 후보자들이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는 이미 풀기로 계획된 물량 외에 추가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도시환경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며 “그린벨트 추가해제 및 해제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계획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추가 해제 예정 물량 142㎢에 대해서는 점차 풀겠지만 나머지 3820㎢는 해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 기대를 차단하고 나선 것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의 당선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린벨트가 선별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4·9총선’에서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을 일부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그린벨트가 풀리는 땅에는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세우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도시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지역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