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금융·금통위 영향력 행사?

제1차관 금융위 회의 잇따라 참석…금통위에 열석발언권 여부도 관심

그동안 사문화됐던 권리를 기획재정부가 행사하고 나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중경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1,2차 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회의에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재정부 1차관은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옛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당연직 금감위원이었지만 금감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정도 많았고 회의 안건도 사전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고 재정부에 금융정책 관련 부서는 자금시장과 1개만 남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재경부 시절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금융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양 기관이 국책은행 민영화와 금융위 1급 인사를 두고 불협화음을 낸 바 있어 앞으로도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통화금융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장관이 금통위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은 행사된 적이 없다. 열석발언권은 1998년 도입됐으나 4차례 행사됐고 1999년 6월 이후 8년 동안 한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한은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는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