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뒷북대책 비판 고조

“오른곳 대부분 신고 지역 가수요 막을 수나 있을지…”

정부가 11일 서울 강북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형적인 뒷북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값 폭등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데다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신(新)버블세븐’ 집값 폭등

올해 1·4분기(1∼3월) 중 서울 강북권(14개구) 아파트값은 4.5% 상승했다. 특히 소형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이 밀집한 노원·도봉·중랑·강북·금천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의정부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신(新)버블 세븐지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원구 집값은 올 들어 1분기에만 무려 10.77% 올랐다. 도봉구(6.91%), 중랑구(3.85%), 금천구(3.75%) 등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이다.

의정부와 인천 연수구는 각각 5.75%와 4.47% 올랐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세는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에도 노원구는 0.68%, 중랑구는 0.45%, 강북구는 0.38%, 도봉구는 0.35%나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0.08%)보다 무려 5배 높은 상승률이다.

●선제 대응 실패, 효과 반감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주택거래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증여·양도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수 있어 집값을 진정시키고 주변 지역 집값 상승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폭등한 강북 지역 대부분은 이미 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며 “신고지역 확대지정은 일시적인 심리적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북지역 아파트의 70∼80%는 6억원 이하이고 뉴타운 다세대 주택 지분도 대부분 6억원 미만이라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돼 가수요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