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책 머릿속엔 있지만…” 한은 금리 인하 무언의 압박?

강만수 재정 “정책 추진 속도내라” 채찍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내수 위축을 우려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18대 총선 결과는 새정부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대선과 인수위원회에서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빨리 추진하고 부처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장관들이 만나 빨리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또한 “각 부처에서 절감한 예산은 각 부처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올해 절감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예산 절감액은 당초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내수진작책과 관련,“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를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산업·기업·우리금융 등을 통합하는 ‘메가뱅크’ 구상에는 “말만 하면 모두가 충돌이라고 해서 당분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부처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과 석유제품 유통 및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전국 주유소 1만 2000개 가운데 9000여개가 15일부터 기름 값을 인터넷(www.opinet.co.kr)에 공개한다고 보고했다. 주유소간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방안도 처음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기 제품만 파는 거래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간주, 다음달까지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4대 정유사와 주유소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