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마자 ‘대운하’
●정부·여당 특별법 제정, 홍보전 준비
정부는 먼저 대운하 건설의 법적 안정성 확보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인천에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운하 건설은 물류·관광·지역경제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경제성, 문화재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가시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논쟁과 관계없이 주무 부처로서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말이다.
정 장관은 “대운하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닌데 일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서 “선거도 끝났으니 대운하건설을 정치적 이슈로 간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민간 사업자 제안이 들어오면 곧바로 특별법 제정, 사업성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과 사업자 지원방안, 운행 선박 조건 등을 담을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특별법 제정 및 기술적 검토를 시작하고 9∼10월 사업자 모집,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년 1월 실시협약 체결 등 수순을 밟아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운하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운하 건설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 뒷받침없이 추진하다가는 자칫 행정복합도시건설처럼 위헌 시비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법적 안전판을 먼저 확보하자는 취지다.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바람몰이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 추진 타당성(경제·환경·지역발전 등)을 이끌어내면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여론 수렴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운다는 전략이다.
●야당, 환경·시민단체 조직적 반대 거세질 듯
그러나 대운하 반대를 ‘4·9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야당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반대를 놓고 야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책 공조도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안팎의 친박(親朴·친 박근혜)세력까지 대운하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야당이 환경·시민단체들과 조직적으로 뭉칠 경우 정부 여당의 사업 추진 강행은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환경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운하 사업은 재앙을 가져올 뿐이며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