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통화정책 한은 ‘금리 묘수’ 뭘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내수진작을 위해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지를 놓고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물가보다 내수진작을 강조하면서 금리인하쪽에 불을 댕기는 형국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자물가 폭등, 시중유동성 증가세 고공행진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가상승 심리를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생산자물가 8%상승,10년만에 최고치

한은이 9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8.0%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1월 11.0% 상승한 이래 9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1.7%를 시작으로 9월 2.1%,10월 3.4%,11월 4.4%,12월 5.1%, 올해 1월 5.9%,2월 6.8% 등으로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7%로,1998년 2월 2.4% 이후로 가장 높았다. 생산자물가가 오른 것은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산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1.2% 상승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시중유동성 13.2% 증가,5년만에 최고치

이날 한은이 발표한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각종 통화·유동성 지표들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2003년 1월(13.9%)에 이어 가장 높다.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전달 11.4%에서 11.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광의유동성(L) 증가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3.2%를 기록해 2003년 1월(13.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은은 “시중유동성의 증가는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진정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3월중 광의통화 증가율과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2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13%대 중반과 11% 후반으로 각각 추정된다.

●한은, 성장 위해 물가 희생할까

이같은 변수를 감안하면 적어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최근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발언 이후 금리인하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우선순위가 성장으로 전환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당분간 기존의 동결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격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금통위원들이 교체된 내달쯤 ‘선제적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