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일본의 정·재계 지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하고 있다. 작년 말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일본 요인들의 서울 방문은 부쩍 그 횟수가 잦아졌고 올 2월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오는 4월20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열기로 되어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는 한편,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을 표상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일 재계인사의 라운드 테이블이 별도로 마련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의 실용주의자로서 한·일관계 현안들을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일본에 대해 사사건건 각을 세우던 노무현 대통령에서 일본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한·일관계는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우익적 노선을 공공연하게 추진했던 고이즈미,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근린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후쿠다 정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그러한 전망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닐 것이다.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 등장한 한국 역대 정권의 대일 정책에는 예외 없이 온탕-냉탕 사이클이 발견된다. 즉, 정권 초기에는 우호 친선 및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수립을 내세웠지만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 일본에서 과거사(독도) 관련 도발이 발원하게 됨에 따라 대일 정책을 초강경 방향으로 선회시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빠지는 악순환을 답습해 왔다.

집권초 대일협력을 다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 측의 ‘망언’이 나오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했으나 일본 측의 ‘우익교과서 파동’에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정권초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한·일관계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급기야 ‘외교전쟁’을 선언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은 세 구조적 변수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한국은 정권 초기에 대일관계를 지나치게 낙관한다.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 일본 측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둘째,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내정치 속에서 과거사 관련(독도) 사안이 외교쟁점으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일본발 역사마찰의 소지는 상존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여론은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지만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감성적이고 비타협적이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는 집권 중반기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 대일 여론에 편승하거나 혹은 스스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할 목적으로 유화적인 대일 정책을 거둬들이고 강경한 대일 정책 카드를 빼어 들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이클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 새 정권의 출범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의욕을 갖는 것은 한·일양국 모두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놓여 있는 객관적 현실과 양국 관계가 처해 있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도 균형 잡힌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