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금 후불제 조속 도입”

전국총장간담회… 대학 학부제 이르면 연내 폐지

이르면 올해부터 대학의 학부제가 폐지되면서 서울대 등 국립대학도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학과별 정원도 총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대학처럼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거나 현재의 2학기제가 아닌 3학기나 4학기제로 운영하는 대학이 생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완화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립 대학의 학생모집단위는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학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인문학부를 운영하든, 영문학과로 별도의 신입생을 뽑든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대학이 원하면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과단위 선발이 가능하지만,2009학년도 입시안이 이미 발표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과 함께 학자금 대출, 학비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가장학재단(가칭)을 설립해 내년 1월1일 출범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대학 등록금 과다 논란과 관련,“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주요대학 총장 18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되고,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대여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정부는 장학금 지원과 등록금 후불제 등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교측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주문했다.

진경호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