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투자효과’ 살려나가야 한다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과 각종 규제에 묶여 뒷걸음질을 했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도우미’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국내외 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터다. 따라서 유일한 탈출구로 지목돼온 투자부문에서 활로가 개척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게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다. 투자-일자리 창출-성장-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그러자면 투자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새 정부는 모처럼 되살아난 투자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기업들도 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완화하는 등 투자 애로요인을 철폐하기로 한 만큼 투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 진입 여부는 대내외 투자활성화에 달려 있다.
2008-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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