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정의되었고,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특수성’을 기초로 결정되어 왔다. 특수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기존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완화 또는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를 위한 통치자금 확대, 비대칭 군사력 강화(핵 및 미사일 개발),‘연공연북’ 연대 구축 등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united front)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입장이 강화된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특수성보다 보통국가 관계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의(善意)의 친선·교류·협력 외교원칙에 의거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이행 정신을 견지하며 ▲남북한 상호 군사적 위협 억제 노력(핵 및 미사일, 생화학 무기개발, 재래식 무력 및 공격태세 억제)을 강화하고 ▲북한의 내정 간섭을 최소화해 나가는 보다 건강한 남북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통일을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되 외교적 상식이 통하는 보통국가 관계 구축을 남북통일 과정의 우선적 목표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태의 남북관계 하에서는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 집약적으로 제시돼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전제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설 경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과 개방이 전제될 때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대북관련 국정과제들을 포괄하는 대북정책의 총칭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핵문제 해결이 없다면 모든 남북관계를 완전 동결하자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과 북핵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을 구분하여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새 평화구조 창출을 위하여 남북한 관계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나들섬 구상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칭하여 ‘새 평화구조 창출’ 정책으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 평화구조 창출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을,6자회담에서의 다자간 합의에 따른 핵합의 이행과정과 우리의 대북경제 협력 및 지원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른 대북 경제적 보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실질적 경제 교류협력과 지원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차원의 경제 교류협력과 지원이 배타적으로 추진되어 북핵 관련,6자회담에서의 다자간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여타 대북문제는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실용적 차원에서 일정한 보상수단을 활용하여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과감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