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통위원 3명 임명… 통화신용정책 변화 촉각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정부 인하 필요성 제기 기조 바뀔 듯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0%에서 지난해 8월 이후 3월까지 7개월간 동결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경기하강과 환율하락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신임 위원 구성에 대한 한은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관료가 배제됐고 이명박 정부와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지만 모두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은 “신임위원 구성 나쁘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환율과 금리 등 주요 현안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기 때문에 3명의 신임 위원을 임명할 때 노골적으로 친정부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좀 빗나갔다.
현재 금통위 구성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성태 총재와 이승일 한은 부총재, 심훈 위원, 박봉흠 위원 등 4명과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강문수·이덕훈 위원 등 2명이다.
이성남 전 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따라서 4월 금통위원회는 6인만으로 구성된다. 신임 위원들은 20일 이후 세 위원을 대체하게 된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금통위에서 신임 금통위원까지 포함하면 친(親)한국은행 성향으로 꼽히는 사람은 4명이다. 심 위원은 한은에 입행해 34년간 요직을 거친 골수 ‘한은맨’. 여기에 김대식 신임 위원은 1979년 한국은행 특수연구실에 근무한 적이 있고,1993∼1996년 한은 고문교수를 지내 친한은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최근 김 위원이 일부 신문의 칼럼에서 “금융개방 체제에서는 국제금리의 변동과 환율의 움직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앞으로 금리정책은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점은 한은의 입장과 다르다. 따라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강명헌·최도성 교수와 함께 김 교수가 금리인하 쪽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새달까지는 금리동결 유지 예상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원 교체기에는 최소 두서너 달 정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제 구성원들의 시선이 금통위에 몰리고 있는데 섣불리 의사결정을 할 경우 비난과 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금통위가 이달에도 통화정책 방향을 쉽게 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은 대체로 다음달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금융통화위원 3인 프로필
●강명헌 위원
학자 출신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강조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제·금산분리제도 혁파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를 주장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바른정책연구원의 정책실장을 맡기도 했다.▲54세·서울▲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단국대 경제학과 부교수▲단국대 상경대학장▲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자문위원
●김대식 위원
1979년 한국은행 특수연구실(현 금융경제연구원)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토종 경제학원론인 ‘현대경제학원론’의 공동 저자로 1988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논문을 썼다. 최근 언론에서 국내외 금리차 축소를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62세·전남 여수▲여수고▲연세대 경제학과▲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중앙대 제1캠퍼스 부총장
●최도성 위원
자본시장 전문가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리한 대표적인 학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정개발위원회에 참여했다.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자본시장의 금융중개기능 육성을 강조해 왔다.▲57세·부산▲서울사대부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뉴욕주립대 부교수▲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한국증권연구원장
2008-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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