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뢰도 평가받겠다”

“국민 신뢰도를 목표만큼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3일 열린 지방국세청들과의 성과계약 체결식에서였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 성과를 국민 시각에서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이를 고위직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직접 국세행정을 평가하는 제도인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지방국세청과 본청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날 성과 계약을 했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국세청장 자신도 성과 계약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국세청장과 계약했지만 국세청장은 외부에 공개된 회의에서 국민과 계약을 한 셈이고 “책임 지겠다”는 표현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청장은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