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이 부동산값 억눌렀다”
한국은행은 3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인상한 정책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것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2007년 7월과 8월에 이뤄진 콜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한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와 국고채 3년물의 유통수익률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각각 1.84%포인트 및 1.30%포인트 올랐다. 또 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도 각각 1.80%포인트,1.21%포인트 상승했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2006년말 11.6%에서 2007년말 3.1%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2005∼2006년 연평균 23조 7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 6000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특히 정책금리 인상 이후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와 장기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정기저축 유인이 커져 금융기관의 만기 6개월 미만 수신의 비중이 2005년말 51.8%에서 2007년말 48.3%로 낮아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