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부담금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2006년 5월24일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조합원당 얻는 이익이 정상적인 주택가격상승분보다 3000만원 이상 많으면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 법률을 토대로 한 부담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