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때 대응 방안 찾을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없이 4월을 맞았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로 예정됐던 시한이 석 달이나 지났다. 북·미 제네바 접촉 등으로 기대가 높았지만 신고 없이 4월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 북한은 핵신고의 핵심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해 6자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힐 오늘 방한… 행보 주목

지난주까지도 뉴욕에서 미국측과 접촉했던 북한이 지난 2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실상 미국측의 수정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미국측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1일 방한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행보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이번 방문 기간 중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4일까지 머무르는 힐 차관보가 2일이면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다. 베이징에서 김계관을 다시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신고 시한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2월 말,3월 말로 미뤄가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임기가 채 300일도 남지 않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8월까지 핵폐기 진전 이끌어내야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진다면 미 행정부는 거의 동시에 약속대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행정부 재량 사항이기는 하나 해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4월 중에는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져야 이같은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더 큰 난항이 예상되는 3단계 핵폐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미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까지는 핵폐기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신고 거부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느냐가 북핵협상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