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쇠고기 괴담’ 현실화?

李대통령 방미전후 美쇠고기 전면개방·검역 재개설 ‘솔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선물로 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발표할 것이다.”

요즘 축산업계에 도는 ‘쇠고기 괴담’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도 30일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나 농식품부 내부에선 미국측과의 그런 접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방미중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면 개방은 30개월 이상이나 뼈가 있는 쇠고기 등도 모두 수입하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하는데 협상에 최소한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전면 중단된 미 쇠고기 검역은 재개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통령 방미 전후해 쇠고기 검역 및 수입 재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4·9 총선 이전에는 정치 쟁점화를 우려해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협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협상의 물꼬’는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검역이 전면 중단돼 부산 세관에 미국에서 들여온 쇠고기 5000여t이 묶여 있다.”면서 “쇠고기를 수입한 국내 업체들이 비싼 보관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관료가 싼 경기 용인의 검역 창고로 옮겨주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컨테이너 봉인을 뜯는 것 자체가 ‘검역 재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검역을 먼저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X-레이나 전수검사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쇠고기 검역에 X-레이를 들이대고 샘플 조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한 것은 당초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잇따라 발견돼 검역은 지난해 10월5일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월령 제한 풀고 뼈붙은 갈비도 허용?

농식품부는 쇠고기 개방에 겉으로는 완강하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이며 통관 절차도 각국 사정마다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따라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전면 개방은 없다고 말한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를 경우 연령 제한을 풀고 ‘뼈붙은 갈비’ 등을 허용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물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조건대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대신 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횡경막이나 내장, 꼬리 사골 등은 허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SRM의 대표격인 머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2003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개방 협상은 곤란?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벌써부터 거세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기립불능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에서조차 광우병 쇠고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산 채소에서 생쥐까지 발견된 마당에 쇠고기 검역을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미 캘리포니아주도 자국 쇠고기를 리콜할 정도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정부는 미국내 수출용 도축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객관적 근거없이 검역을 재개하는 것은 미국의 이권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문일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