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미사일 발사]北 잇단 강수… 긴장의 한반도

북한이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11명을 철수시킨 데 이어 28일에는 서해에서 세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또 미국이 주장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부인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남측의 북측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이를 중지하라는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도 발표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협 등 대북정책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내세운 데다가 한·미가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신고를 촉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이 동시에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왜?

북한이 매년 훈련 목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마침 지금이 북한군의 동계훈련 기간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등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연례적인 공식 훈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보다 2∼3개월쯤 먼저 ‘발사 버튼’을 눌렀을 뿐더러 개성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이뤄져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과 미사일방어(MD)체제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검토 등에 대해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10여일 앞으로 임박한 남한 총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

한편 북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남측의 북측 영해 침범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합참측은 “우리 함정이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핵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측이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철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나 6자회담에서 발을 빼기에는 북측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클 뿐더러 최근 북측 반응이 6자회담의 판을 깰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UEP 및 핵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을 보다 높은 수위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측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6자협상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미 제네바 회동에서 미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핵신고 방안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측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측이 회담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가 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북핵과 연계시키거나 핵신고를 4월까지 해야 한다며 6자회담 ‘8월 시한설’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북측이 계속 반발하며 버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한·미 공조는 바람직하지만 북측에 ‘퇴로’는 줘야 한다.”며 “북한이 계속 반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경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함께 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