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펀드 만들고 골프장 특소세 없애자”

대한상의 ‘관광선진화 5대과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민간자금 등을 활용해 ‘관광펀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대상은 테마파크 등 신규 관광사업이다.‘외유 골프’ 비용이 1조원대를 넘어선 현실을 직시, 골프장 특별소비세도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선진화 5대과제’를 발표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이명박 정부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근시안 정부정책이 서비스수지 적자 불렀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2∼4년 걸리던 공장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대상에 관광단지는 빠져 있다.”면서 “말로는 관광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아직도 ‘산업’으로 여기지 않는 정부의 인식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다 보니 역차별과 규제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관광호텔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한국 방문의 해’ ‘월드컵’ 등 그때그때 정부 입맛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그 사이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조원(101억달러)을 넘어섰다.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 환경훼손형 산업이 아닌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보는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개월 인허가절차 대폭 축소

상의는 이제라도 산업단지나 유통단지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의 동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호텔도 제조업처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를 적용, 아시아에서 일본 도쿄 다음으로 비싼 객실료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경우 객실료(특1급 호텔 기준)가 12만원 내려간다. 관광펀드가 활성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 관광산업 진출 및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관광수지 적자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해외골프 관광도 현실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골프장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특소세 및 진흥기금 등을 폐지하면 이용객들의 비용(그린피)이 5만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골프장도 최소한 60개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중인 곳(122개)을 포함해 국내 골프장은 402개다.

또 ▲선진국처럼 정책조정 기능이 있는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칭) 신설 ▲최소 29개월 걸리는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 대폭 축소 ▲규제 중심의 관광진흥법을 지원 위주의 관광산업법으로 개정 ▲관광지 개발을 토지분양 방식에서 장기 토지임대 방식으로 변경 등도 제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