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경협사무소 南직원 철수 파문] MB의 실용·상호주의에 첫‘시위’

남북관계 냉각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로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 당국 인원 11명 전원이 철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남북관계가 급랭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북측이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대통령을 바로 ‘치면’ 퇴로가 없으니까 장관을 먼저 친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이 함께 상주하며 경협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남북경협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의 철수를 요구한 초유의 사태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민간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남측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보인다.”며 “북측 당국 인원은 철수하지 않았고 남측 민간인도 남아 있으니 남북 경협교류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통일장관 발언에 이어 26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까지 파악한 뒤 계속 철수하라고 요청한 것 같다.”며 “과거에는 남측에 뭔가 항의를 할 경우 북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상징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철수 요구 조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 달 이상 지속해온 관망적 태도를 마감하고 대남정책을 수립한 데 따른 행동인지, 기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상징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추가 조치를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남측 정부가 6·15나 10·4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북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남측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이용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과 대남정책 수립에 따른 전면적 행동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을 함께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남측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북측이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핵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명됐지만 각론은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며 “비료·쌀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협사업도 정상회담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 또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대남 압박카드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측이 24일 철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차원에서 즉각 나서지 않고 외부에도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한 것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고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두 요청이었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해프닝’이 아니라 파장을 고려하고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