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산업자본 PEF 통한 은행소유 허용”

금융(은행)·산업 분리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PEF(사모펀드)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단, 산업자본이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법상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비율이 10%를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GP는 PEF의 운영 책임자며 L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LP로서 PEF에 출자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 출자 비중이 10%를 넘어도 PEF가 금융자본으로 간주되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