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고서 드러난 대북정책 변화

선출후납 No·동시출납 Yes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1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상호호혜주의적 정책노선을 선보인 것이다. 남북관계를 민족의 개념을 강조한 특수관계에서 보다 국가적 개념을 강조하는 일반적 관계로 설정하고, 남북간 협력은 철저히 경제비용을 따져 실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선출후납(先出後納)의 정책노선에서 동시출납(同時出納), 즉 남북이 하나씩 주고받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정책의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간 기본정신으로 거듭 확인한 데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머리말을 통해 “남북 정상간 새로운 합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2000년 6·15공동선언과 지난해 10·4남북공동선언 등 지난 두 정권에서의 정상간 합의를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의 뿌리가 지난 두 정권 이전의 정책노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지도자들이 통일을 부르짖는데 과연 가슴에서 우러나는 구호였는지, 아니면 전략적 의미의 구호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돼 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10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가 이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10·4선언’에 명시된 핵심 경협사업 대부분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북핵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모호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경협사업 이행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도 감안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감은 가차없는 통일부 질책으로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변하는데 북한도 변해야 한다. 남북이 협력을 받고 협력을 하는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대북지원이 아니라 주고받는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한을 위해 진정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관철시켜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적극적인 탈북자 대책을 주문한 것은 과거 두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인도적 지원을 다짐하면서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북측에 상응한 협력을 촉구한 점이다.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간 협력이 더욱 위축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을 공산이 커 보인다.

진경호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