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지 훼손… 총선용?”

청와대가 25일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신용불량자 본인이 그동안 적립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라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 강만수(왼쪽)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그러나 새달 ‘4·9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책이 ‘표’를 의식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섞인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국민연금 운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적립한 국민연금을 ‘특수 목적’을 위해 임시변통으로 앞당겨 사용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정면 배치되는 ‘반시장적’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장 은행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때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필요할 때마다 ‘땜질용’으로 건드리는 것은 관치금융의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수혜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이미 적립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액(금융권과 협상으로 결정된 채무액)의 두 배를 넘어서는 사람들로 국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곤란자 등의 “생활비로 쓰도록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노후생활 보장’원칙을 앞세워 무시해 왔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는 ‘총선용’과 무관하며 강제성도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면서 “사회적 약자 편에서 국정을 펴나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채권 굴레가 얼마나 가혹하고 힘든건가. 자기 돈인데 못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건 선택이다. 대상 신용불량자 중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공무원이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을 월 1회 방문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도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70년대식 사고방식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각 기관별 사정에 맞춰 특정한 날을 별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