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보다 도심 재건축 우선 추진을”

李대통령 주택정책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도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건축’의 우선 추진을 강조했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정부 주택정책의 개선도 주문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고개를 드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태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밀한 수도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공직자들의 사고 전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15층이냐 17층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 직원들이 한 1년은 싸우는 것 같더라.”면서 “나는 건교부와 지방의 주택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해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비리는 철저하게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법적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을 하려다가 선의의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비리와 구분된다.”며 자신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예산 가운에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데가 국토해양부”라면서 “연간 예산 57조원 중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줄이면 10%인 5조 7000억원은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더라도 김포공항 또한 실속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