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가 연내 10% 더 내린다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정부는 연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추가로 10%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당 연간 1500원만 내면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 3300만㎡(여의도 면적의 11.5배)도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기업하기 좋고 살기 편한 국토경영 방안’을 보고했다.

●“주·토공 역할 재검토”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사업부분은 제한하고, 기능도 슬림화하해 두 조직의 통폐합 방안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주공과 토공은 비효율과 업무중복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로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과밀한 수도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관련,“참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분양되면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당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쩌면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용적률 10~20%P높이기로

국토부는 보고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전체 분양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50∼60%)을 차지하는 택지 공급가를 20% 인하하는 것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연내 5만가구 공급하되, 대상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한 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3∼5년 이내 2순위)에 아이를 낳는 경우로 했다.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올해 도시외곽 8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개발 물꼬를 트게 할 방침이다.

류찬희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