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몰카’ 무죄 논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것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34)씨는 2006년 12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앞에 앉은 한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검찰이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그러나 1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이를 인정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목부터 다리 끝까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혔고, 검찰이 특정한 ‘치마 밑 다리 부분’은 사진 전체로 볼 때 3분의1 분량도 되지 않아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지 여성의 다리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