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현수준 유지’ 관련단체 “감축추세 역행” 비난

21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방침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현행 유지의 기준으로 잡은 2005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5억 9100만t)은 1990년 배출량에 비해 98.7% 증가한 수치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들이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두 배나 늘어난 배출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제시하는 배출량 목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한 5∼1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이유진 에너지ㆍ기후변화팀장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2000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환경정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 기간에는 감축 의무를 지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2013년 이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유지이기는 하지만 배출량이 매년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있다.”면서 “2013년 이후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번에 발표한 2012년까지의 배출량 목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