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경 보전만큼 지속적 발전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발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환경보다는 발전에 무게를 실었다. 또 환경문제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특유의 ‘MB식 환경론’을 거듭 설파했다.

●“北 산림녹화 일석삼조”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산림녹화 사업을 “통일 대비도 되고 국토 보전도 되지만 더불어 탄소감량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일석삼조론’을 내놓았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선발국가가 없으니 우리가 노력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국가 경영에 도움을 줄 신산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선 이슈화를 의식한 듯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산강 하류 수질이 4대 강 중에서도 오염이 많이 된 것을 봤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면 최고의 수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운하 건설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날씨 오보’를 낸 기상청에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기상이 안 맞는다고 하다가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면서 “잘못된 기상예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더 과학적인 예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의 골자는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구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린이아토피 4년뒤 20%로 낮출 것

2005년 29.1%인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12년 20%까지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마련한다.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해 2012년까지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만들고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세계적 수준의 물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해 연간 원유 522만 배럴 대체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부문에서도 2010년까지 천연가스 버스 2만 1936대가 보급되고 공공기관에는 올해 하이브리드차 1930대가 배치된다.

산업단지 조성 승인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또한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조정(상수원 보호구역 10∼20㎞·취수장 15㎞→7㎞)할 계획이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하이테크 산업이나 가구·봉제공장 등 업종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광양항을 방문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가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며 “부두 건설만 하면 된다는 옛날 생각은 버리고 물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류지영·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