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나라당도,철새 정치인도 심판 받아야/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

벌써 몇 년째다. 몽골 정부가 관리상 강한 날갯죽지에 49번이라고 표를 붙인 천연기념물 독수리. 해마다 겨울이면 멀리 한국땅 경남 고성으로 먹이를 찾아 내려와 추위를 보내고 봄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동료 독수리 1000여마리 가운데 상당수는 철원과 파주에 머물지만 49번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들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더 따뜻한 고성으로 온다. 나침반이 없어도 어김없이 방향을 찾고 경로를 파악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름하여 철새다.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선거판에도 이른바 철새가 난무한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박재승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철새의 정의를 다시 내렸다. 철새는 험난한 항로를 매번 똑같이 죽어라고 날아다니는 새다. 해서 선거 때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들은 철새라고 불릴 수 없다는 말이다.

어쨌든 2008년 총선에서도 이른바 철새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사람이나 2004년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당선된 뒤 지금은 당을 바꿔 출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또 공천을 못 받았다고 이당 저당에서 탈당행렬도 이어진다. 그중에는 다른 당에 기꺼이 투항하거나 같은 처지끼리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선거에 이긴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갈 것을 공언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 집권당의 공천심사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현역의원을 40%씩이나 갈아치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철새들을 더욱 양산했기 때문이다. 다른 당 사람은 안아주고 자기 당 사람들은 쫓아냈다.1987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장수를 누리면서 한국정당사를 다시 쓰는 중인 한나라당이라면 적어도 헌정 60주년에 열리는 총선 공천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눈치라도 챘어야 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정책과 유권자 대신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 채워 온 정치배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지 못했다. 굳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의를 배반한 공천에 그쳤다. 누구든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상황일진대 한나라당은 유권자 지지를 업고 두둑하게 배짱을 부리면서 탈당과 비리의 전력자들을 과감히 정리했어야 했다. 그래야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들이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선진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간단한 원칙을 훼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눈에는 이전 정부의 낙오자들을 주워 담은 정당으로 비친다. 당적을 옮긴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은 다음 총선에서도 똑같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탈당자들에게 아예 길을 터준 것이다. 탈당한 후보들은 결국 한나라당의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의 생환을 받아준다면 이 또한 한나라당의 품격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원칙을 관철시킨 박재승 민주당 공심위원장만이 국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무원칙한 심사로 공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맞춤형 선거를 준비하는 다른 당의 공천마저 지연됐다.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국민은 후보자 면면을 파악할 시간마저 빼앗겼다. 후보자들은 이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좋은 공약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낙천에 따른 반발로 정당마다 난장판이니 민생을 위한 선거를 치를 수나 있겠나.



결국 남은 몫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다. 철새라고 불릴 수도 없는 정치배들에게 표를 준다면 한국 정당정치는 계속해서 후퇴할 것이다. 탈당자와 비리전력자에게 면죄부를 준 공천심사위원회와 정당에 국민이 과감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민심과 희망만을 나침반 삼아 험난한 국정을 묵묵히 수행하는 독수리들만 골라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