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위기로 ‘MB노믹스’ 궁지에

미국발 금융불안과 물가·환율의 동반급등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MB노믹스’가 궁지에 몰렸다.‘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상이 채 시동도 걸기 전에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멀미를 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급해졌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만 해도 그는 경기동향에 자신감을 내보였다.“1,2차 오일쇼크가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 기름값은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16일부터 달라졌다.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오는 것 같다. 예측조차 확실히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선 ‘상상초월’‘충격적’이란 표현을 써가며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지역순방 중에도 경기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기 시작했다. 헬기와 KTX로 이동하는 동안 동행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환율과 원자재값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정부에 비상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불안심리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거시정책협의회가 열렸지만 청와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뒤늦게 회의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애써 강조했다.“경제는 심리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이 함구의 배경이다.

전문가들의 해법은 엇갈린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 개입은 글로벌시장 차원에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환율 개입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사는 “환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새 경제팀 인식에 문제가 있다. 구두개입의 강도를 높여 환율시장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일단 생필품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업들의 생산활동 위축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시장불안 차단이 제1방어선인 셈이다.

진경호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