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진국이 지역균형 정책 펴는 까닭/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역 간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없는 곳은 없다. 이러한 지역간 부동산 가격의 격차는 같은 나라 내이지만 인구, 산업 등의 집중과 역할 등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서울이면서 강남과 강북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심각해 참여정부는 급등하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대단한 집중력을 보였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

덧붙여 주지해야 할 사실은 지난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집값의 상승률이 강남은 3.7배, 서울 2.6배, 경기 2.3배, 부산 1.4배, 광주는 1.0배 상승했다.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으니 수도권 문제에 민감했겠지만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부동산 가격의 심각한 격차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제 집중력이 우리나라의 50%인 것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주민들은 강남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집 한 채 없으면 재테크에서는 ‘0점’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현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여전히 이러한 현격한 자본이득의 차이로 인해 기업 행위에 있어 기업논리 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현 정부의 실용 노선과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추구는 기업논리 외적 변수에 의한 ‘묻지마’식의 수도권으로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정부는 실용을 앞세워 경제적 규제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기업이 기업논리를 저버릴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업종과 분석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에서는 비수도권에 경제적 효과가 더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행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발표한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비수도권과의 연관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경북 구미공단의 예를 들어 보자. 공단을 조성할 때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금오공대와 함께 전자기술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소장은 제2대 KIST 소장이었던 과학기술계 거물 한상준 박사를, 부소장은 후에 삼보컴퓨터 회장이 된 이용태박사 등을 임명하고,KIST가 산업에 기술이전 효과가 낮았던 이유를 충분히 분석해 연구소 내에 반도체 생산동(pilot plant)을 설치했다.

아마 이러한 모델은 후에 타이완이 신주단지를 조성할 때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자기술연구소는 대덕으로 이전을 시켰고, 구미공단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없었다. 구미는 급격히 쇠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곧 발전을 거듭했고, 또한 IMF 환란 극복 빅딜정책의 대표적 희생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 40만명에 350억달러 수출,1인당 GRDP가 4만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대표적 모범 케이스이다.

독일은 통일 후 지난 17년 동안 우리돈으로 1820조원을 동독지역에 투자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문제이지만 이제 비로소 동독지역은 경제성장률이 3%로 서독지역 2.7%를 상회했다고 한다.

이렇듯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많은 나라가 지역균형 정책에 몰입하는 이유는 국토가 커서도 아니고 좌파적 갈라 먹기도 아니다.

단지 국가적 집중력을 낼 수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위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