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단가 10~20% 인하 움직임… 업계 반발”

지구 온난화 문제와 미래 대체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사단법인 그린 에너지 포럼(대표 노진환 서울신문사장)’이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강당에서 ‘태양광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그린에너지포럼에서 유권종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태양광 산업·내수시장 규모 늘려야”

최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금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유가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 및 내수시장의 과감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종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은 “태양광 산업이 중국의 가세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 10년내 100배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재 산업과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사무처장(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은 “일본의 경우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택용 보급사업에 주력하며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비경제성을 보존해 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 고비용 조건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설치용량제한제 폐지 추진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김성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00㎿로 돼 있는 총 설치용량제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와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올해 기준가격이 시스템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10∼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원자재값 상승, 환율인상 등의 요인으로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사업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