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물가를 잡으려면/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물가상승은 국제원자재와 원유가격 상승과 같이 수입물가 때문에 오르고 있어 해결책이 쉽지 않다. 국내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금리를 높인다든지 혹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등 수요억제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을 수 있지만 해외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이를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러잖아도 어려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어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이 수입물가가 오르는 경우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내리는 일이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2배이상 인상되었지만 작년까지 국내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원유가격 상승을 환율 하락이 흡수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과 같이 환율이 내리지 않기에 수입물가 상승분이 그대로 국내물가에 전가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올해 환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고, 높은 국내물가 때문에 해외소비가 늘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우리보다 덜하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각국의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국내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악화와 같은 국내요인에 의해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가 더욱 높아진다. 이럴 때 한국은행과 정부는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환율정책을 통해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국내의 수입원자재와 원유관련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유류세는 여건이 비슷한 일본보다 2배 높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환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석유류 관련 세금을 대폭 내리거나 국제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려서 수입물가 상승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흡수해 주어야 한다. 물론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다시 세율을 올리더라도 지금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이는 모든 부문의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그중에서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공요금 상승이다. 따라서 전력과 가스, 교통과 통신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원가상승분을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흡수토록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생산성이 낮은 공기업의 임금이 사기업보다 월등히 많아지면서 대학 졸업생들은 공기업 취업을 가장 선호해 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과감한 공기업 구조조정과 임금조정을 통해 공기업 생산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력·가스·교통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은 앞으로 생활물가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아파트 분양가와 임금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물가상승은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연관이 있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의 물가상승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만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가격과 물가안정에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