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창의성 막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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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열린 저작권 운동’ 주창 로렌스 레식 美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

“기존의 저작권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법률 전문가이자 ‘CC운동’의 주창자이기도 한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는 14일 CC코리아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08 CC코리아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가 2002년 주창한 CC운동은 창작(Creativity)과 나눔(Commons)에 가치를 둔 ‘열린’ 저작권 운동이다. 자신이 만든 인터넷 게시물이나 글 등을 다른 사람이 원 저작자를 밝히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CC운동은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저작물만이 아니라 학술·예술콘텐츠 등에도 사용된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창작물을 공유·확산하게 해주는데 반면 기존 저작권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닫아버려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레식 교수는 이어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창작물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작자들이 사용권한을 직접 표시해 이용자들이 일일이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CC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레식 교수는 또 “한국은 아시아 CC운동의 주역”이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우 인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오히려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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