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학원’ 무산될 듯

李대통령 “공교육 망가진다”… 金교육도 강한 우려

서울에서 학원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방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우려를 표시하는 등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1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안을 규탄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이 문제와 관련,“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도연 장관도 “관련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날 교육문화위원회를 열고 24시간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24시간 학원교습 허용), 수정안 가결(새로운 안을 의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등 네 가지 방안 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워낙 많고 위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 24시간 허용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대통령까지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할 시의원 105명 중 절대 다수인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4월 총선을 한달도 채 안 남겨 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성수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