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리차와 환율 인과관계 없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론’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이후 정책금리를 5.0%로 7개월째 동결해온 한은이 물가상승 압력이 가라앉지 않는 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은은 12일 ‘내외금리차와 환율 간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2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내외금리차 변동과 환율 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내외금리차가 확대될수록 재정거래 유인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절상)한다는 일반적인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채권투자 쪽에서는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외자유입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하지만, 주식투자 쪽에서는 경기둔화 예상 등으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이 발생해 환율이 올라간다.”면서 “이 두 가지 영향이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채권시장만을 자본이동의 대상으로 가정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적어도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채권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9%로, 채권보유비율 4.5%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 7일 금통위원회 참고자료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투자 등 내수를 억제하고, 수입감소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국가간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 환율 상승을 통해 수출증가·수입감소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금리인하론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한 것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