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적청산 논란] “인적쇄신”… 공기업·산하단체 임원 성향분석 착수설

새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 작업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 임원들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 ‘盧인사 물갈이´ 공조 무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당 공식회의에서 밝힌 ‘김대중·노무현 정권 추종세력 자진 사퇴’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명박 정권의 ‘인적 쇄신’ 목소리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공조하는 분위기다.

안 원내대표는 12일에도 정부기관장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재신임 요구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재웅 의원도 참여정부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쪽에서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이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해 파문은 확산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이미 대다수 공기업과 산하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향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의사가 없는 임원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인적 쇄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논공행상과 4·9총선 낙선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정부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제 도입 취지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해온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도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통합민주당과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산하 기관장들은 ‘법대로’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권력이 언론계와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종필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답게 독재본색, 공안본색을 드러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교체거론 기관장들 “법대로” 반발

참여정부에서 정부 주요 보직을 꿰찬 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 인사는 전윤철 감사원장으로 임기가 2009년 6월까지 보장돼 있다. 감사원측은 감사원장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데다 신임 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17대 국회에서는 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우선 교체대상으로 꼽는 공기업 수장은 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으로 임기는 2009년 11월까지다. 정 사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이 물러나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광삼기자